가지고 맞은건데 정의당하는 꼬라지만 보면 그냥 선거법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권칠승의원 "정의당, 공수처•검찰개혁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의석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의원정수가 30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리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세비를 줄여서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국민이

선거방식만 아니라면 어떤 선거방식이든 지지율을 많이 받으면 장땡. 정의당은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는 듯... 선거방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로 인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까지 지연되는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낭비하면 정작 얻어야 할 민심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꼴. 선거법 이해득실 계산은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기는 계산 알고리즘은 머리로 생각해야 함을 잊지 마시라.... 정의당 반대로 선거법 무산되면 내년 총선은 안 봐도 비됴네요 부들부들하시고 계실 어떤 분들 빨리 정의당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은 대폭줄이고 의무는 법으로 빡세게 명시한다는 전제하에 비례대표만 늘려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게 좋지않나 생각... 이런 단식 투쟁은 정상적인 민주주의하에서는 나타날 수도, 등장해서도 안 되는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이다. 그런데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약 7개월에 한 번꼴로 야당

법안을 발의한건데 본인이 먼저 사과와 사퇴를 해야 하는거 아닌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가 일단 극한 충돌을 피했다.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까지 검토하며 반발해온 제1야당이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도 안 된다. 협상의 여지가 일절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문 의장에게 더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의 시간이 더디게 돼

한국당은 ‘어려운 산술식’ 자체를 공격 지점으로 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이 혼란스러워 내가 던진 표가 어디에, 누구에게 가는지 알 길이 없다. 국민이 선거의 주인이 아닌 손님이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우려는 나온다. 최창렬 교수는 “석패율과 준연동형, 권역별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가 너무 복잡해진 측면은 있다”며 “선거제도라는 것은 국민이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 국민들에게 도입의 필요성을 더 공들여 설명해야 하는 점은 어려움으로 남았다”고 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전격적인 비례대표의 확대 등에 대한

거대 2개 정당 외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정당들이 의회의 4/1만 차지했더라도 공수처법 진작에 통과됐을겁니다. 정의당이 징징대는게 아닙니다. 지지율의 50프로 연동도 안한다면 그건 현행 양당체제를 유지하자는 말 밖에 안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정당 지지율의 20~30% 연동)으로 통과되면 제가 봤을때 이 연동율을 다시 조정하는건 정말 힘들겁니다. 다음뉴스 댓글 인용합니다: "선거법의 개혁은 의석수 손해가 중요한게 아냐. 표의 등가성이지. 민의에 따라 국회가 원구성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걸 회복하는게 중요한 거야.." 지금은 공수처법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거지만, 양당체제 유지하면 미래의

전 대표 같은 사람의 발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게 뭔지가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연동형제가 통과되면, 바른미래당과의 분화가 고착화되고 통합이 불가능할 거라고 진단합니다. 말하자면 한국당에게 제일 중요한 건 ‘최대의 의석추구’가 아니라 ‘2당과 3당 격차의 최대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1등과 격차가 더 벌어지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3등과의 격차라는 거죠. 특히 정의당처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보다는, 바른미래당 같은 범보수 정당들이 신경쓰일 것입니다. 3등과 격차가 큰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에 누가 올라가는가가 드러나야, 김어준 : 한 번에 과반은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우상호 : 네 명의 후보가 나오는 경우는 한 번에 과반수가 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김어준 : 누구 한 사람이 특출나게 인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상호 : 그런 경우는 벌써 드러나죠. 1강 3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세는 아니기 때문에. 김어준 :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덕분에 의회에 진출하게 된 소수정당 때문이었죠. 정의당이 공수처, 검경수사권 등 정말 필요한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한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비례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낼까요? 민주당이 낼까요 아니면 자한당이 낼까요? 정의당 같이 잃을게 없는 정당이니까 이런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투표한 사람들의 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