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싶다" 휴가나가서 성전환수술한 군인.jpg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연기 요청 반려돼…인권위에 진정'(종합) 군
치열하기때문이라고.. 세상 참 페미스럽게 변했네요. 뭐 어쩔수 없겠죠...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할 수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장병에 대해 전공상 및 전역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젼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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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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